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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터넷 표현 자유의 현주소
한국 인터넷 표현 자유의 현주소
  • 저자<황성기> 저
  • 출판사커뮤니케이션북스
  • 출판일2016-01-29
  • 등록일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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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인터넷은 수많은 컴퓨터 네트워크 집단을 서로 연결한 거대한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적 관점에서는 ‘의사 표현의 매개체’다. 따라서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여기서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례를 모았다. 인터넷과 표현 자유의 관계, 그 의미와 한계 등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는 것들이다. 또한 법률이나 규제 정책과 아울러 인터넷 관련 법제도의 내용을 알려준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관련 법리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에 관한 원칙 및 기준들의 변화 과정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 관련 법제도가 현실을 어떻게 규율하고 현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알 수 있다.

목차

01 불온통신
02 음란 표현과 청소년 보호
03 제3자 명예훼손 정보와 포털
04 인터넷과 선거운동
0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내용 심의
06 권리 침해 정보와 임시조치
07 본인확인제와 인터넷실명제
08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09 아동 포르노
10 불법 웹사이트 폐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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